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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반공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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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반공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광주고법 2011. 12. 22. 선고 2010재노6 판결
  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 상고[각공2012상,603]
 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1977년
1976년
1975년
1974년
7. 서울고법 1974. 11. 5. 선고 74노99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간첩·간첩방조·간첩미수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268]
  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1972년
10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247 판결
  [반공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][집20(1)형,030]
  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
   반공법 형법

1969년
12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도94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간첩방조][집17(3)형,02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8년
13. 대법원 1968. 7. 30. 선고 68도75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동미수·외국환관리법위반][집16(2)형,05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동미수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국가 보안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14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도1087 판결
  [반공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관세법위반][집15(3)형,018]
  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
   반공법

1966년
16. 대법원 1966. 12. 13. 선고 66도1330 판결
  [반공법위반등][집14(3)형,069]
   반공법위반
   반공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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